불과 20년 전만 해도, 시내 버스 내에도 좌석마다 재떨이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20세가 넘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담배 값도 지금의 절반

 

가까운 가격이었죠.

 

물론 이것은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흡연에 관대한 만큼, 비흡연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 왔으니까요. '남들 다 피우는 담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 흡연자들은 애써 싫은 담배 연기를 군말없이 참아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담배 연기'가 주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과거와

 

정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스에서는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에서 조차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몰상식한 짓'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가, '전면 금연'건물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인 

 

'아파트 집 안'에서 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하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흡연자들은 이에 불만을 갖고 있고, 간혹 비흡연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너무

 

'과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금연구역 제한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늘어만 가는 추세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그저 공허할 뿐이죠...

 

흡연자들의 권리는, 과거의 비흡연자들의 권리 만큼이나 억압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들의 판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들의 흡연권'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들의

 

혐연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 되는 것과 달리,

 

헌재가 '흡연'에 대한 사건에서 혐연권을 우위에 두는 '이익 형량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바로

 

'생명권'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복추구권'만이 걸려있는 '흡연권'보다는, '행복추구권'에 더해서 담배연기로 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비흡연자들의 '생명권'이 포함된 '혐연권'을 우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금연구역 확대를 주장하고, 흡연자들이 이를 '감내'하기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헌재의 판례를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상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비흡연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를 주장할 수 있느냐?' 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권'이 '혐연권'에 비해 '보호의 가치가 낮은 권리'라는 의미가,

 

'흡연권'이라는 엄연한 권리가 '무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많은 비 흡연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흡연권 역시 '헌법 재판소'로 부터,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서 보장된 명백한 '권리'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흡연권 역시도 '보장' 받아야 하고,

 

이러한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위'에 있다고 하여 '하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무조건 '억압' 할 수 만은 없는 것 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사장이 종업원'을

 

마음대로 뺐고, 때리고, 죽이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위'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피우는 입장이지만, '흡연 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흡연'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고,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역시도 '지나치게' 침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처럼, '생명권'이 얽혀 있는 '흡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호'에, 나의 건강이 침해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고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나 '버스, 버스정류장',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일은

 

두 말 할 것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금연을 요구하는 구역'은 지나치게 넓어져만 가는 반면에,

 

흡연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줄어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내 전면 금연'이라는 명목 하에 '빌딩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도

 

빈번하고, '금연 건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여하기위해 공무원

 

파견되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건물 안'은 금연 구역이고 벌금이 무서워 흡연을 할 수가 없고,

 

'건물 밖'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총이 불편해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흡연 구역'이 있는 카페에 매번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노릇이구요.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만,

 

'당당히 세금을 내고' 산 담배를 '도둑질 하듯 음지에서 숨어 피운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혐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고, '흡연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해결책은 '조화'에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구역'을 넓히는 만큼,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흡연구역' 역시도

 

곳곳에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이름뿐인 '흡연 구역' 팻말이 아니라,'연기'라는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흡연 구역 말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 20층 짜리 건물을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기 보다는,

 

10층 정도에 흡연 부스와 담배 연기를 흡수하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의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영상은 '담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흡연이 강제'되고, 비흡연자는 도리어 처벌을 받는 세상으로, 이러한 세상에서 

 

비 흡연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주된 소재 입니다. 

 

아직은 다들 연기가 어색하고, 편집이나 연출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만,

 

소재가 재미있다고 생각했기에, 제작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 올려봅니다.

 

재미있게 봐 주시고, '흡연 구역 확충'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인식' 갖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catiny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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